환경부가 소상공인 불편 등을 이유로 일회용품 정책을 완화했는데 카페 등 현장에서는 이와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다회용 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종사자 10명 중 1명만이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 따르면 카페가 제공하는 다회용 컵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답한 사업자는 47.1%에 달했다.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도 44.1%였다.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8.8%에 불과했다. 조사는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세종시와 정부세종청사 카페 4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은 음료를 구매하면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성과 평가는 환경부의 의뢰로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했다. 환경부는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종이컵을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재활용 업계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용품 규제 등 환경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동으로 카페 사업자 등 현장의 고충과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례 업계 등에서 다회용기 전환 준비가 끝났다고 했으나 규제가 완화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 정책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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