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선정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중에는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으로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상 한도 상향은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을 향해 박 차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 담을 예산과 관련해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재평가를 하고 기존 급여항목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는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었다.
5월 20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6~2022년 타인 자격을 훔쳐 진료받은 사례는 4만 4000건이었고 이에 따른 환수액은 10억 6000만 원에 달했다.
박 차관은 “현재 건보 누적 적립금 28조 원을 활용하고 여러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건보료 인상 없이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수립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을 다 반영하고도 5년 뒤 적립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2000명 증원 철회’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과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의사 결정은 확고하다”며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만큼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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