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처음으로 소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해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 및 분석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는 소공인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준 소공인 사업체는 55만 개로 1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금속 가공, 기계 장비와 같은 뿌리산업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 소공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 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요구 강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공인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 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형 소공인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오 장관은 “도시형 소공인법 자체가 2015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듣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적인 정책을 내실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총 26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해 문제를 해결했다. 6건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나머지 14건은 관계 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오 장관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위해 중기부 내 TF 발족한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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