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물가 해소를 위해 제시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 제안이 실현될 경우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의힘의 물가안정 대책은 한 위원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지원 유세 도중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물가대책을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담은 있지만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과거 야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른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100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5%로 감면할 경우 약 5000억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삭감되는 세수의 규모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실제 감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하 품목에는 출산·육아용품을 포함해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최근 급격히 가격이 올라 생계비에 부담을 주는 생필품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인저벨트에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와 유종필 서울 관악갑 후보, 이성심 서울 관악을 후보, 오경훈 서울 양천을 후보,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 이종철 서울 성북갑 후보, 이현웅 인천 부평을 후보, 김윤 광주 서을 후보, 김윤식 경기 시흥을 후보, 임재훈 경기 안양동안갑 후보,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후보 등 13명이 포함돼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