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실린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이를 뒤집는 논문인 셈이다. 해당 논문 하나로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e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실제 연구진은 “SK텔레콤의 유동 인구 자료 분석 결과 대형마트 폐점은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유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주변 골목상권 매출 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소비 이전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폐점 이후 대형마트가 있었을 때의 목적 통행이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총 397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7개나 줄었다. 4년 연속 감소한 결과로, 특히 롯데마트 점포 수는 2019년 125개에서 지난해 111개로 4년 새 10% 이상 급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올해 최소 11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대형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600억 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넘겼다. 올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됐던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같은 기간 20.9%, 48.9% 급증한 점도 대형마트의 위기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폐점에 따른 주변 전통시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폐점했는데도 전통시장은 유의미한 매출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각기 독립적인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과거 정부는 대형마트의 양적 팽창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침식한다며 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했지만 이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에 독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유통 업계 및 학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한 규제 일변도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부터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칠 경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현재까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기초 지자체 177곳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76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 물류 관련 4개 학회 소속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이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마구잡이로 파고들고 있는 데도 대형 유통 업체들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인 채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과 상권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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