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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아내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거워" 징역 17년→15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변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3월 이후 직업 없이 생활하자 B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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