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30% 맞춰야"

금감원, 주담대 구조개선 신 행정지도 시행안 발표

혼합형 상품, 고정금리 대출서 배제

주기형 상품 비중 12%p 높여야

금융 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그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던 혼합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로 취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금융 모기지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만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평가체계에 맞춘 별도 목표치도 두기로 했다. 올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30%로 정했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다.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 작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500조 원(전세대출 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은 60조 원 규모의 변동형 대출을 주기형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