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잔액 기준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기존과 달리 혼합형 대출까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간주해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400조 원(전세대출 등 제외)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40조 원가량의 혼합형 상품 등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크지 않아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매년 고정금리·분할상환 취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평가 기준을 개편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 취급액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과 ‘정책금융 모기지’도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했었다.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고 주기형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마다 적용 금리를 재산정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전체 잔액의 30%로 정했다. 은행들이 이번에 변경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주기형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나 더 높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 주기형 비중은 18%에 그쳤다. 금감원은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 중에서도 순수 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당국 눈높이에 맞추려면 적어도 올해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전부 주기형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주기형 상품이 익숙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라 조기에 판매 비중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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