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선거용’이란 야권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5일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홈페이지에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을 올려 “R&D 예산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예산 편성 일정을 설명하며 총선 직전 역대 최대 증액 방침이 급히 발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 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등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현 시점 ‘구체적 증액 규모’는 도출될 수 없으며 8월께 예산 규모나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며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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