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중국 성장의 수혜자에서 경쟁자로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변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중국 수출 붐에 따른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경쟁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서둘러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해외에서 발명된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초점을 뒀던 연구개발(R&D) 노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추격자보다는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R&D 전략에서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개혁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R&D 지출에 최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간 상태다. 최 부총리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노동력이 줄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와 중소기업, 지방으로부터 더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민간·공공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