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뜀박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고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시중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책 당국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 3.503%에 마감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3.5%대를 넘어섰다. 10년물 금리는 올 들어서만 0.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로 쓰이는 3년물은 3.240%에서 3.391%로 0.15%포인트 올랐다. 5년물은 3.266%에서 3.436%로 뛰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한국 국고채 금리→국내 은행채 및 금융채(시중금리)로 파급된다. 국고채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셈이다.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간 상관계수는 2022~2024년 0.94로 2013~2021년(0.61)에 비해 54% 올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채는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정해진다”며 “회사채 역시 국고채에 일정 부분 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전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조정 없이도 통화 긴축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건설사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부담을 더 안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50원대를 돌파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두 달 연속 3%를 웃돈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져야 할 변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으며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생각하면 확률이 낮다. 특히 국제유가가 관건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환율이 1350원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중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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