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의 안착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효과적인 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 운영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IFRS17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IFRS17이 적용된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됐으나 기준서의 실무적용 사례가 쌓이고 결산 시스템이 고도화 되는 등 제도 안정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감독·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먼저 금융위는 IFRS17 시행과 관련해 연내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준서가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계도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검토하고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다른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대응한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 점검(피어 리뷰),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점검·소통도 강화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 하고 회사 간 상호 점검·결과 피드백을 통해 신속성·효과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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