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의 산업과 기후에너지 정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복구 기조에 제동을 걸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확대와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원전 확대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50 원전 로드맵’ 수립의 근거 법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 제정 등은 22대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목표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다. 정부는 계통 운영상 부담을 이유로 이를 지난해 폐지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다.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도 정부안보다 높은 52% 감축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기준 NDC 40%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설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지구를 수상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허브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됐던 전력생산비용 급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환·산업·건설 등 부문별 잠재량과 비용 추산을 먼저 해봐야 한다”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역시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지 선정부터 승인까지 최장 기간이 걸리는 원전에 한해서라도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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