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업무 평가에서 협업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A부터 C까지 부처별 종합 등급을 발표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부문별 등급만 공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 정부 업무 평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평가 항목에 협업 부문을 새롭게 넣은 것이다.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평가 부문별로 부처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합해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는 장관급 기관 중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6개 부처가 종합 평가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문별 등급은 발표하되 종합 등급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고 평가에 대한 부처 구성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의 규모가 다르고 과제별 특성도 상이한데 기관 종합 평가를 해 서열화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총 5개 부문으로 개편된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는 참석했지만 오후로 예정된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 일정은 순연하고 서울청사에서 통상 업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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