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보유국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9년 9월 산업은행의 세계 4위 IB 리먼브러더스 인수 포기 막전막후를 설명하던 IB 업계 고위 관계자가 대화 말미에 한 말이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돈이 곧 힘’인 국제 무대에서 금융 패권을 쥔 서구권이 자국 IB가 해외에 넘어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이 크려면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금융자산을 쌓기도 전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마지막은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권이 금융·투자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언급됐다.
‘속도야 더디지만 초대형 IB 육성 정책이 현재진행형이고, 부침이야 있겠지만 언젠가 글로벌 IB도 탄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반대 논거도 떠오르지 않았다. 짬이 날 때마다 식견이 있다는 업계 고위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동소이했다. ‘우리 환경에 글로벌 IB는 어려워 보인다’였다.
사실 짐작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금융투자 업계를 출입한 지 2년가량이 됐지만 여전히 여의도 사람들은 정치 논리에 매몰돼 규제 일변도로 치닫는 환경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다양한 금융 업권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곳이다. 이는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조금이라도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금융투자 업계의 이런 특수성은 무시한 채 표퓰리즘 정책을 쏟아내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 올해 2월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 압박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음 달이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입법 추진 예정 안건 목록을 살펴보지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시행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각종 특검법만이 오르내린다. 22대 국회가 진정 우리 경제 성장, 국부 증진을 바란다면 서로를 헐뜯기 위한 특검법이 아닌 금융투자 산업을 성장시킬 법령 개정부터 살필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