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 등 난제 해결’ 부처 전문가 한 곳에…교육부, 데이터 전담팀 신설 검토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통계 전문 인력 1~2명씩 파견

교육부, 부처별 데이터 연계 방안·정책 방향 논의 주도

통계 수집 시기·양식 통일…“통계 검증 강화·정책 효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저출생과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각 사회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팀 신설을 검토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회 부처 간 데이터 연계·분석 전담 팀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각 사회 부처에서 통계 전문 인력을 1~2명씩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이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고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교육부가 범 사회부처 차원의 데이터 전담 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저출생과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각 사회 부처는 법적·행정적 규제에 가로 막혀 통계 데이터를 한 데로 모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사회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세부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 소속된 학생을 관리하고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맡고 있는데 두 부처 간 통계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미등록 이주 아동과 다자녀 가정 현황 등도 관계 부처의 데이터 연계가 미흡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부처 별로 통계 데이터 수집 시기나 양식이 달라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사회 부처 협업 팀을 구성하면 체계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연계, 검증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