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것 자체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7410억 원 대비 16조 221억 원(18.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2021년 45조 4000억 원에서 2022년 56조 2000억 원, 2023년 85조 9000억 원 등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임 정부의 확정 재정 정책으로 국고채 발행 자체가 늘었고 특히 국고채 2·3년물 등의 단기물 발행이 집중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실제 국고채 잔존 만기 구조를 보면 1년 초과~3년물 규모는 전임 정부 초반인 2018년 113조 515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70조 241억 원으로 56조 원 남짓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년 이하 국고채 역시 35조 4030억 원에서 85조 9604억 원으로 50조 55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년물 발행이 29조 5000억 원에 그쳤지만 2년물은 2022년 15조 2000억 원에서 18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3년물은 지난해 전체 국고채 잔액 비중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국고채 발행 잔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30년물이 28.5%라는 점에서 단기물의 급증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갚아야 할 국고채 만기에 재정역할 축소 우려
총선 이후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대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전격적으로 야당 입장을 수용해 사실상 상실한 국정 주도권을 살려보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권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자체도 높아졌으니 추경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었던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에서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100조 원을 넘긴 국고채 만기 물량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재명 대표도 ‘추경의 역습’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고채 만기가 특정 시점에 몰리면서 정부의 국고채 운용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고채는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만기 도래 국고채를 차환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신규 재원으로서 국고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재원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국고채가 줄어들 경우 재정의 역할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경으로 끌어다 쓸 때는 좋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현 정부에서 추경으로 빚을 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면 그 돈을 갚아야 할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또 빚을 내면 그만일까요.
이미 훼손된 재정건전성…특정시점에 만기 몰린 단기물부터 해소해야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 부분 훼손됐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1년 새 59조 4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50.4%)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빠져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소멸과 잠재성장률 0%대의 참담한 전망을 대내외 기관에서 점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8년 IMF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원천이 재정 건전성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짜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국고채 만기라도 분산시켜놓고 추경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쏙쏙통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속’ 사정과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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