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아 배당소득자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가계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낮은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더한 주주 환원율은 29%인데 미국은 92%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주주 환원율은 68%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주 환원율 역시 32%로 한국보다 높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데다 (밸류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며 “배당 성향을 높여 주주 환원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인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중 이보다 나은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든 분야의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쏟아낸 공약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은 추경 카드를 꺼냈고 정부도 민생 토론회로 발표한 정책이 상당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매년 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여당 공약이었던 저출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의 기조(동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2%대 물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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