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하지 않을 경우 환율과 유가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야당 측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해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처럼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환율도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3%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어려운 계층에 먼저 쓰는 등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 확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출산 등 많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로 아픈 곳에 붕대를 바꾸는 것이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도 참석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공동의 글로벌 규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산 토큰화는 예금·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칭한다. 이 총재는 “토큰화 자산을 위한 공동의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