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무기 구매 대금 대출을 놓고 정책금융기관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수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사청장은 22일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세크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 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 방한단은 이번 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과도 만나 잔여 계약 문제를 상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 포함한 국내 방산 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 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17조 원 규모의 무기를 먼저 인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최대 30조 원어치의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도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재보다 10조 원 더 늘려 수출 계약을 후방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2차 기본 계약 논의 중 수입 대금 지원 방안을 놓고 방산 업체와 정책금융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가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은 가용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수입 대금 지원을 위한 자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대폭 늘렸지만 실제 출자되는 금액은 2조 원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출자가 이뤄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수은이 폴란드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8000억 원에 그친다. 수은법에 따르면 동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다.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도 방산 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 입장이 엇갈린다. 방산 업계는 폴란드가 시중은행의 자금도 원활히 끌어올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 역시 보증을 통해 회수 위험을 덜어야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에 따른 대출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폴란드의 수입 대금 부담을 수백억∼수천억 원 줄일 수 있다”면서도 “시중은행에 보증을 내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돕는 셈이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와 금융기관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폴란드 정권 교체 여파까지 덮친 터라 수출 계약이 조기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폴란드 총선에서 방산 수입을 주도하던 집권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계약을 이어갈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이번 수출 계약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폴란드 측이 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입을 타진할지 의문”이라면서 “계약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성사 시점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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