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취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며 내각 이동설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폐지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시대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며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배당 등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각종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 역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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