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 회복에 1%대의 ‘깜짝’ 성장을 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형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돈 뿌리기 정책을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도 2년 3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0.5~0.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두 배가량 뛰어넘었다.
깜짝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과 민간소비다. 수출은 반도체 같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늘며 0.8%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분이다. 건설투자는 기저 효과에 전기 대비 2.7% 증가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의 핵심인 1분기가 좋게 나오면서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다음 달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2.5% 안팎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1인당 25만 원 지급(최소 13조 원)을 주장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막대한 돈을 풀어도 GDP 기여도는 높지 않고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만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경기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며 “물가를 자극할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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