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정책평가, 조세재정연구원이 맡는다

재정투입효과 분석 위해 선정

정책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저고위는 내달 8일까지 정책 공모

주형환(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위탁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했다. 조세연은 이와 관련해 정책별 성과 평가와 개선안 도출, 정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고위는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예산 투입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저고위는 지난해 이 같은 기능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받은 바 있다.



저고위는 당초 인구·보건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정부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조세연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 관계자는 “조세연 내부에는 재정성과평가센터·재정지출분석센터 등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구들이 이미 있다”며 “인구정책에서도 전문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고위는 다음 달 8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시행한다.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출생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결혼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7개 분야로 나눠 아이디어를 신청받고 이 가운데 총 3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