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위해 진행된 시민참여형 숙의 결과 500명의 대표단 중 과반이 소득보장론의 입장이 담긴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택한 것에 대해 장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전망이 악화되는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안대로 개혁이 진행될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 고갈 이후 누적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찾아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공단을 찾아 미래 재정 전망과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방안을 듣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이 되도록 정부도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대표단의 56%는 1안을 선택했다.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이 올라 소득보장론을 대표한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은 42.7%가 선택했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안정론으로 불린다.
연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설문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 과정에서 각 대안별 재정 전망과 관련된 자료들이 시민 대표단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1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핵심 자료를 학습시킨 뒤 시민 대표단에게 한 번 더 투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숙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된 룰로 진행된 공론화였으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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