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

"출산율 높이려 적잖은 재정 투입했지만 실패"

"인력 부족 대응하려면 여성·외국인 확충해야"

"절감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최상목(앞줄 왼쪽 다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자문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잖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 출산율뿐만 아니라 경활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여성의 경활인구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총 7가지 과제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 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며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을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독일의 복수주소제를 원용한 부(副)주거지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