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앱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간섭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으로 촉발된 기술 경쟁에서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도 자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과기정통관이 최근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라인야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러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추가 정보 유출이 드러나 피해 규모는 51만 여 건으로 늘어났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어 라인야후가 마련한 보안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이달 16일 2차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로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에 50%씩을 출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말을 아꼈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경영권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시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만큼 국익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 소프트뱅크에 지분 인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라면서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자칫 한일 정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관련 사안 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직접 나섰다.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일본에서 라인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96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자국 플랫폼이 아닌 네이버가 라인의 최대주주인 만큼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이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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