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 인구와 경제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문화가 소멸되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벤처 생태계에도 수도권 집중 및 지역 편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의 58.1%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 투자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투자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털(VC) 등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 투자 유형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이 77.3%에 달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편중된 각종 인프라 및 투자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방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벤처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하고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우선 벤처기업 창업·성장의 토대가 되는 투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VC를 적극 유치해 지역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하고, 지역 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펀드 출자자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재정의 일부를 벤처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벤처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꼽는 것은 인력을 유치하는 일이다.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해 인재 유입이 드물고 기존 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빈번한 상황이다. 인재들이 지역 벤처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주 여건 마련 및 복지 격차 축소에 앞장서고, 한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 특성과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 지역 벤처기업이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이다.
그간 벤처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전향점이 돼줄 것이며, 지역 벤처 생태계의 육성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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