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30일 대구 북구 소재 프리미엄 주방 가전 전문 기업인 엔유씨전자 본사에서 대구·경북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외국인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내외국인 간 최저임금 차등은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이슈이나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ILO 예외적 조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 현장 노동 인력 실태 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4.8%)이 ‘인건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노동 현안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미래차 전환, 지방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 회장은 지역 무역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주 1회 무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안성, 충북, 인천 등의 산업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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