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해당 토지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의 전 보좌관인 한종환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몰수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19년 전 의원의 보좌관이던 당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배석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 등 지역구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황 보고를 듣고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 실제 한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몰수를 결정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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