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연안국 조지아에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경찰이 이를 강제로 진압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 경찰이 이날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앞에서 이른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회 밖으로 몰아낸 뒤에도 약 2000명의 시민은 트빌리시의 번화가인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카페 테이블과 휴지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뒤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게 '노예들', '러시아인들'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주도한 '외국 대리인법'이 조지아 의회 1차 독회(심의)를 통과한 지난달 17일 이후 의회 앞에서는 매일같이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여당이 '러시아식 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하고자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당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대행 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에 대한 2차 독회가 진행됐으나 표결 없이 끝났고, 1일 2차 독회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3차 독회 표결까지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친유럽 성향인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 내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