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내부 부양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KDI는 고금리 여파로 올해 중 내수가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KDI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1분기 뒤 0.07%포인트 상승한 뒤 그 효과가 3분기 동안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수출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분기에 0.36%포인트 상승한 뒤 2분기 더 그 효과가 유지됐다. 수출의 경우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내수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8%포인트 늘어나는 깜짝 성장을 이룬 것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세 덕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된 경우 민간소비(-0.7%포인트)와 설비투자(-2.9%포인트) 모두 3분기 이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여파는 금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9~10분기까지 이어졌다. 최대 2년 6개월 전의 통화정책이 현시점의 내수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KDI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내수를 전망해본 것에 따르면 수출의 내수 견인 효과보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민간소비를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고금리 정책은 0.4%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덕에 0.7%포인트 증가하지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2004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0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 변동은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극대화됐다”며 “수출과 금리정책이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올해 하반기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시차를 고려하면 2025년에야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는 내수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취약 계층에게도 어려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지금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쓰지 말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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