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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만나 한일중 재무장관 “CMIM 재원 구조 변경 필요”

한일중+ASEAN, 유동성 대처 위해 CMIM 설치

“현행 통화스왑 방식보다 자본납입이 유리” 공감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중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CMIM은 한일중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글로벌 유동성 부족 사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기금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 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세 나라 통화·재정정책 수장들은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다자간 통화스왑 형태에서 납입자본(paid in capital)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동의했다. 자본을 미리 출자해둬야 자금지원국은 지원시 정치·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자금요청국도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단기 지원 프로그램인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이 필요하다는 데도 세 나라의 의견이 일치했다.



세 나라는 역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일중은 역내 경제가 2024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외환 변동성 확대 등을 거시경제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의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 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2025년 중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열린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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