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 대신 세제와 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현지 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면서도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준은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성장률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성장률(1.3%)이 체감경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일본과 같은 반도체 보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30조 원을 넘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간이 못하는 것에 대해 재정지출을 해야 하며 민간이 잘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 소재·부품·장비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경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되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 향후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와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영향 받는 세목도 있고 올해 나아지는 세목도 있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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