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장-홍대선 건설사업을 포함해 3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제안할때 기업들이 구비해야 했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8일 ‘2024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했다. 의결된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장-홍대선은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된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준공시 서울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이다.
지지부진하던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강원 춘천시 근화동 일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옮기며 시설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제안사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우량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재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2822억 원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중 개통될 예정이던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날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되면서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밀렸다. 관련 지자체가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왕복 4~6차로 고속도로로 총 공사비는 1조 1883억 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업들이 민간 사업을 제안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를 면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270일인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은 150일로 줄이고 수요예측재조자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 기간을 540일에서 360일로 줄여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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