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돕고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면서도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표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나 사업 유지 등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앞으로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인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2의 독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네이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정부 측에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외교부와 공동으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범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라인야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회 착수식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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