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 "日정부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유감…韓기업 차별적 조치 강력히 대응"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떄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배읔의 컨트롤하에 있었다”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면서 “4월26일 정부는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 대솨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