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16일 저출생 사회에서 ‘출산크레딧’제도 강화를 비롯한 연금 개혁 방안에 힘을 실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 당선인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고 “아이가 ‘부채’가 됐는데 ‘자산’이 되도록 출산과 양육을 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이들이 받을 연금은 불확실해져 젊은 세대의 반발이 높은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해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인상은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가 맞서 불발됐다.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다은 박사는 국민대 사회학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의 1안과 12%로 인상하는 2안 중 보험료율을 적게 인상하는 2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8%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공론화위 투표 결과 1안이 56%의 득표를 받아 다수안으로 채택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당 낙생고의 원태우(18) 군은 “국회 연금특위 투표에서 ‘안 내고 안 받자’는 선택지는 없었다”며 “젊은 세대들은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폭탄 돌리기로 세금을 다 떠맡게 생긴 상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제도 강화가 제시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정 대상·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신연금제도’를 연금 개혁 방안으로 거듭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금 고갈이 없고, 재정 부족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보험료율을 15.5%까지 인상하면 40%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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