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19일 “원자력발전의 후행 산업인 방사성폐기물 분야 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이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방폐물 분야는 미진하다”며 “원자력발전 건립부터 방폐물 처리까지 일원화된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폐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권이다. 여야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부지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4건 발의한 바 있다. 2022년 말 국회 소위원회 상정 이후 열한 차례 논의를 진행해 쟁점은 사실상 해소됐다. 하지만 야당 측 일부 의원이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꼬투리 삼아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말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 92%가 사용후핵연료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용후핵연료가 포화하면 국내 발전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원전 가동이 차질을 빚어 산업계 등 여러 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폐장법은 체코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2파전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의식해 한국 내 방폐장 건립 지연 등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은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방폐장법 통과가 지연되면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통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URL은 지하 500m에 최종 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성능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직접 반입하지는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안전시설로 평가받는다.
조 이사장은 “프랑스·스웨덴 등은 1970~1990년대부터 이 같은 시설을 확보해 심층 처분 연구를 수행했다”며 “우리도 올해 관련 부지를 확정하고 2032년까지 설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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