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폭이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국가채무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D2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2013년 37.7%였던 해당 비율이 10년간 17%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세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정부가 재정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D2 비율은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한국의 D2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도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은 최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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