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 구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19일 이를 없었던 일로 했다.
성 실장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문제점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정확한 정책 내용 전달 실패를 꼽았다. 그러면서 수차례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윤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질책성 의미를 담아 이날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참모진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부처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은 부분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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