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배당 자제와 자본금 확충 등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곳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왔다”며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공동 대출 등 새로운 영업 행태가 확산한 만큼 외형과 실질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 내부 유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해 말 5.07%에서 2월 7%대로 올라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협(5%)과 신협·수협(2%)의 최소 자본 규제 비율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한도 관리를 제도화해 부실 확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을 통해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최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하라는 주문이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 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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