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R&D 예산 작년 29조원보다 확대 검토"

올해 대폭 예산 삭감 후 원복 논란에 반박

올해 26.5조보다 3조 이상 확대 편성 전망

예산편성에 착수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R&D)예산 규모를 29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 3000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올해 예산 26조 5000억 원보다 3조 원 가량이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 R&D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으로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R&D 예산은 내년 다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와 글로벌 R&D 지원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 등 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당초 국회를 거쳐 확정된 지난해 R&D 예산 규모는 31조 1000억 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1조 8000억 원을 뺀 29조 3000억 원을 토대로 2024년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예산을 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