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 감시방지법이 미국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찬성 216대 반대 192로 하원에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공화당 의원 213명,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했다.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CBDC 감시방지법은 지난해 9월 톰 에머 미네소타주 공화당 의원이 연준이 의회의 허락 없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 에머 의원은 앞서 “CBDC는 연방 정부가 국민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역시 CBDC를 금지하는 동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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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반혁신적이라고 꼬집었다.
투자은행인 TD 코웬은 해당 법안이 "미국 은행의 세계 시장 지배력과 달러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 등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무역에서 사용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연준은 당분간 CBDC를 채택하거나 권고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은 의회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는다”며 “CBDC를 채택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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