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붙인 연금 개혁 이슈가 제대로 된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하며 타협 의지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사실상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야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대통령실의 거부로 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안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면서 여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전날 밝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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