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부터"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제언

노동·고용 등 5개 입법 과제 선정

중처법 개정·국민연금 개선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 관계 선진화 법 등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 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입법 5개 과제를 발표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 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이 해당된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도 제안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외국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 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