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6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막판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사실상 21대 국회 처리 반대로 맞섰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선(先) 모수 개혁 후(後)구조 개혁’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주장한 45%, 44% 사이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전날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21대 국회가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한편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장은 여당을 겨냥해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7일이나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 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수 개혁 등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구조 개혁 과제들을 포괄해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일단 김 의장 주재로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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