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Q] "정책 철회" 처음이 아니다…오락가락 정부, 원인은?

1가지 질문, 60초 안에 해결한다 -수사Q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1q60)

발표 사흘 만에 뒤집힌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오락가락 원인은? 수사Q. 결론부터, 현 정부 내에 레드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학부모의 반발이 일자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며 없던 일이 된 사건이 있었고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돌연 취소한 사건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논란 하루 만에 오해라며 말을 바꾼 사건도 있었다.



자국 기업 보호하겠다고 해외직구 금지 정책 만들기 전에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생각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때이지 않을까.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