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0일 ‘저출산 대응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어 저고위는 고령사회 분야 민간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연말께 1000만 노인 시대를 대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광화문홀에서 고훈 씨 등 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대국민 저출생 정책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에는 2196 개의 정책제안이 쏟아졌으며 저고위는 이 중 3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등인 ‘최고 아이디어상’을 수상한 고 씨는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을 제안했다. 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고 씨는 “둘째를 가졌을 때 평수에서 오는 주거 불안이 컸다”며 “저출생은 출산의 가치보다 신혼부부·미혼이 누리는 경제적 여유와 여가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져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등인 ‘우수 아이디어 상’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을 제안한 김소윤 씨와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를 제안한 임종훈 씨에게 돌아갔다. 난 동결시술 페이백은 동결시술 후 일정기간 내 출산을 할 경우 동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 씨는 “최근 난자동결 시술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2030 여성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정책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저고위는 이날 고령사회분야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52년이 되면 세종·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세 곳은 중위연령이 60세를 상회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대응도 시급하게 풀어가고 준비해야 할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인구변화에 맞춰 과학기술·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는 고령사회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 활력잇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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