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분야의 금형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적극 대처 중인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무부는 "특정 분야의 금형장비와 섬유 제품의 등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 관행과 자체적 필요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 국가 안보를 보다 더 적절하게 유지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며 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며 "동시에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국의 수출 통제 물품을 이용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갈륨·게르마늄, 12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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