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검찰 개혁에도 힘을 실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노조법 2·3조, 소위 ‘노란봉투법’을 첫 번째 법안으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법률 등은 연구와 타 야당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하나 접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혁신당은 전날 발표한 ‘한동훈 특검법’ 등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왔다”며 “조국혁신당이 법안 발의를 하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귀띔했다. 원내 12석을 가진 혁신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171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22대 국회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채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를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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